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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MB경제 ‘낙제점’..복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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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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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추진해온 지난 1년 동안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 받는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부터 경제정책, 복지 예산, 조세감면과 증인 선택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국점감사에 하일라이트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질의였습니다.

    두번째 질의자로 나선 문재인 후보는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폐지 예산안을 마련한 것을 질타하면서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도 쇄도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위원은 현정부가 내세웠던 747 공약의 절반도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현정부 4년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3.1%로 공약의 절반 이하에도 못 미쳤고 국민소득도 4만달러는 커녕 지난해말 기준 2만2000달러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서민 경제 5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재완 장관은 이에 대해 747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당초 공약은 5년 계획이 아니라 10년을 대비해 세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에 최대 걸림돌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세습 문제를 따지기 위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나성린 위원은 최 회장의 경우 재판중인 사안이고 대기업 총수를 국감에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오후 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야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했지만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여야간 경제민주화 등 여러가지 경제정책에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지만 예년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날카로운 질의로 박 장관을 쩔쩔매게한 국정감사 스타는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재정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경제TV 이인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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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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