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이 29조7633억원으로 올해보다 3백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세감면액은 비과세 감면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의 결과 올해(12.8%)보다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주요 증가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며, 주요 감소항목은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등입니다.
수혜자별로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비중이 60%로 지난해 58.2%에서 올해 59.4%(잠정치) 에 이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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