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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용어사전] ‘최유효이용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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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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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용어사전] ‘최유효이용원칙’이란?

      ⑴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최고최선이 되게 이용하는 것을 최유효이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원칙을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라고 한다.


      ⑵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그 기준이 되며 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적 기준:대상부동산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지역지구제, 토지이용규제, 환경규제 등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 이용이어야 한다.


      ② 경제적 기준:해당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보아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 이용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 기준:대상부동산의 건축가능성 등 물리적 채택가능성이 있는 이용이어야 한다.



      ④ 경험적 증거:합리적, 합법적,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적 이용 중에서 그 이용이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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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http://www.wowland.co.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99-68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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