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전월세 비중과 주택보유여부에 맞는 차별적 전월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월세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방향`에서 1975년부터 2010년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주택시장은 전세보다 보증부월세가, 수도권은 자가보다 전월세 우위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유주택 전월세가구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 주택의 임대료 상승분을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동일한 전월세가구라 할지라도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은 전세위주, 유주택 전월세가구 관리 중심의 정책이, 비수도권에서는 교체 자가 수요와 보증부월세 위주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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