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민주화 실현과 CD금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한국경제TV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창율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제TV `마켓리더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실현과 CD금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며 진지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경제민주화냐 어디까지냐 명확하게 개념 설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재벌개혁을 위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출총제를 적용해 가지고는 실제로 제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정부 당국간 힘 겨루기 양상으로 비추고 있는 CD금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 영역이고,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큰 만큼 신속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나 금감원 발언을) 공정위 담함여부를 확인하는데 걸림돌로 생각한 적 없구요. 여러가지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서 보다 엄격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반기 따뜻한 시장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소비자,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세한 얘기는 오늘 오후 4시에 방영되는 마켓리더에게 듣는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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