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금기시돼왔던 DTI 규제에 정부가 손을 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엔 미흡해 취등록세 감면같은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절대 손댈 수 없다는 DTI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엔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DTI 기본틀은 유지한 채 소득이 없는 고액자산가와 일시적 2주택자 등만이 수혜를 볼 공산이 커 파급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PB부동산팀장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유럽발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가계부채 문제,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악화돼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상은 되나 다소 제한적일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업계의 반응 역시 비슷합니다.
주택 경기를 살리려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같은 고강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세 감면, 주택분양 규제제도 등에 대해서 대폭적이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야 시장이 반응해서 주택거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등록세 감면 등의 조치가 적기에 어우러질 경우 얼어붙은 주택매수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김택균 기자(tgkim@wowtv.co.kr)
정부의 이번 DTI 일부완화 조치가 본격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시장의 관심은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시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