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리보조작 사태로 은행들이 담합해 금리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비슷한 원리로 작용하는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왑)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수백억달러 규모의 CDS시장은 리보와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파산하면 채권자에게 손실을 보상한다. 국제스와프파생상품거래협회(ISDA)의 결정위원회는 기업이나 국가가 파산했을 때 보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결정위원회는 15개 대형은행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10개는 CDS 시장의 메이저 딜러들이다. 메이저 딜러들은 일정 기간에 일정량의 파생상품을 거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과 관련된 규제에 따른 변동성 심화로 CDS를 거래하는 은행이 줄면서 결정위원회 소속 10개 은행의 CDS 시장 지배력은 오히려 커졌다.
하지만 결정위원회는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항소 절차도 없다. 소속 은행의 입김이 그만큼 강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속 은행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해상충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유럽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지원하려고 했을때 ISDA는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 채권단의 손실분담 협상이 `신용사건(credit event)`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가 곧바로 의견을 뒤집어 신뢰도가 훼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ISDA 대변인은 협회의 결정이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담합할 수 없다고 밝혔다. ISDA를 구성하는 15개 은행 가운데 12개 이상의 은행이 합의해야 결정을 내린다는게 ISDA측의 설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