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제조업에 대해 중기 적합업종을 선정한데 이어 서비스업에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규모가 크고 발전속도가 빨라 지난 제조업 선정때보다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동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서비스업 118개 업종에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 사회적갈등이 있는 업종·품목들로 소매업 70개 업종, 음식업 17개 업종, 수리나 개인서비스업 31개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동반위는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터뷰>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기업간 동반성장이라는 대의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대중소기업 생생협력 촉진이라는 법률에 근거해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추진한다. "
현재 국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입니다.
이중 5명미만의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는 비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으로 인해 해외업체의 국내 진출은 물론 대기업의 서비스업 분야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동반성장위가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을 추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정방식은 제조업과 같은 형태로 서비스의 변형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영역 조정과 동반성장 역할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동반위는 제조업 선정에 이어 서비스업에서도 소통과 이해를 통한 해결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소프트파워`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 법과제도를 넘어서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대중소기업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비스업종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접수가능하며 신청 접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지정을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발달 속도가 빨라 제조업 선정때보다 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 TV 신동호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