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기업 집중 추적

<앵커> 국세청이 기업들의 역외탈세문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류를 강화해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의 불법 탈세행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세율에 금융정보까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에는 전세계로부터 7조달러의 자금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량과 은행업 총자산의 절반 이상이 조세피난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상반기동안 총 105건의 역외탈세가 적발됐고, 추징액만 4천900억원에 달합니다.

기업들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은 만큼 책임은 당연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하반기부터 역외탈세 차단과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근절,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를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익은 조세피난처로 옮기고 비용은 국내로 떠넘기는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미 역외탈세 혐의업체 40곳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대상에는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해외에서 공연수익을 벌어들여 별도의 해외계좌로 은닉한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금융정보획득이 어려웠던 조세피난처들과의 공조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

“그간 금융비밀주의의 빗장이 굳게 닫혀있던 스위스와는 7월말 스위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정보교환을 실시할 것이며, 마샬군도, 쿡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와도 조세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OECD가 정한 조세피난처 35개 국가 가운데 14곳과 정보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주로 이용해 온 스위스와 이달 말 금융정보교환이 시작되면 국세청의 조사활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