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에 경제성장·고용확대 추가 개정안 발의

통화정책 기관 한국은행의 성장과 고용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위원 등 11명은 5일 한국은행에 물가안정 기능 외에도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등을 추가한 한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난 외환위기 후 이어온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제`가 금융자산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시장기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