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복권판매 한도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와 사감위 등 관계부처는 4일 기존의 복권판매 한도를 없애고 새로운 방식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3년까지 복권을 포함한 전체 6개 사행산업의 판매한도를 GDP의 0.58%까지 낮추는 방안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복권 도입으로 복권 총매출이 한도를 2천700억원 넘게 초과하고, 복권위원회가 복권판매 총량 확대를 추진하면서 사감위와 정부는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다른 규제방안이 도입되므로 여전히 복권판매는 사감위의 통제 하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빠르면 연말에 발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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