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미 3차 양적완화 논란 배경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미국에서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을 놓고 벌였던 크루그먼 교수와 버냉키 의장 간 인플레 타게팅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경기와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애매모호해서 인지 각종 정책반응을 놓고 논쟁이 계속 오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어떤 상황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 EU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주가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EU 정상회담이 큰 이슈이기는 하지만 주가흐름을 거의 연계시켜 인과관계를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오늘 뉴욕증시가 150포인트 정도 떨어지다가 장 막판에 오른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재정정책은 크루그먼 교수와 로고프 간 독트린 논쟁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하반기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6월 FRB 회의를 앞두고 크루그먼 교수와 버냉키 간 인플레 타게팅 논쟁이 있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미국 경제현상이나 주가흐름으로 볼 때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는 논쟁이 계속 제기되어 온 상태다.

또 하나는 유럽의 성장협약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의 차이다. 독일도 전향적인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확정됨에 따라 긴축이냐, 성장이냐의 문제에서 성장으로 가고 있다.

소위 베를린 컨센서스를 독일이 처리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가가 오른 것이다. 그보다도 오히려 인플레 타게팅 논쟁에서 3차 양적완화 정책의 추진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준선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미국의 주가가 올랐다.

EU 정상회담이 모두 큰 이슈이지만 아직은 언급을 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는데 EU 정상회담이 무조건 주가흐름을 잡아내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합의 수준인지, 제안 차원인지를 검토해 해설해야 한다.

앵커 > 미국의 다우지수는 5월 말 급락 상황을 어느 정도 회복하다가 다시금 뒤로 밀리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 학계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인플레 타게팅 논쟁이다. 이 인플레 타게팅이란 중앙은행에서 물가관리의 책임 목표선이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 타게팅 선은 2%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것을 3~4%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버냉키 의장은 2%를 고수한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인플레 타게팅 선을 크루그먼 교수처럼 주장하면 통화정책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다는 것이다. 물가가 2%→4%로 오르면 그만큼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래서 증시나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상당히 중요한 논쟁이다.

어차피 지금 재정적자 문제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여지가 없다. 적자 문제 때문에 미국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도 제로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푸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며 그래서 물가 억제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논쟁이 지금 월가에서는 주가 결정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유럽의 문제에 대해 미국주식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주가는 1만 2500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주가는 미국경제의 요인이나 미국의 정책요인에서 더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이 논쟁이 오늘 미국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앵커 > 인플레 수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통화정책이 바뀐다. 그래서 이 수준에 대한 크루그먼 교수와 버냉키 의장의 논쟁이 아주 가열차다. 크루그먼 교수 입장에서는 인플레 타겟팅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 미국경제 회복세는 상당히 약하다. 특히 국민들의 체감적인 측면에서 실업률 문제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크루그먼 교수는 신 케인지언으로 분류된다. 재정정책에서도 긴축과 성장 중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인플레 타겟팅 선을 올려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내용이 인플레 타게팅 상향의 배경이다.

물가가 오르면 개인들의 실질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떨어진 실질가치를 커버하기 위해 더 많이 지출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이런 각도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 인플레 타게팅 선을 지금의 경제현실에 맞게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앵커 >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플레 타겟팅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크루그먼 교수의 입장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버냉키 의장은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최근 또 한번 반박을 했다. 왜냐하면 FRB가 사실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4년 전에는 물가안정보다 위기극복,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했다. 버냉키 의장도 헬리콥터 벤 식으로 사실상 위기극복을 위해 나섰다.

그 역시 케인지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입장은 같다. 최근 현재 경기는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 그러면 물가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아진다. 물가안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FRB 입장에서 보면 이 기대심리는 한번 증폭하면 걷잡을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인플레 타겟팅 선을 크루그먼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3~4%로 올려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것이 인플레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또 물가가 올라 실질가치가 떨어지면 자기의 실질소유가 떨어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크루그먼 교수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지출을 증대시키는데 버냉키 의장은 오히려 사람이 궁색해지면 더 디레버리지 한다고 했다. 민간소비를 더 줄인다는 의미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인플레 타게팅 2%는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크루그먼 교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앵커 > 크루그먼 교수와 버냉키의 입장 차이는 물가가 상승해 실질소득이 떨어질 경우 소비와 투자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에서 확연히 갈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것이 바로 머니 일루젼, 화폐환상 현상이다. 거시경제학에서는 머니 일루젼 현상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머니 일루젼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버냉키 의장이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경제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물가를 적당히 올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개도국에서 많이 나온다. 크루그먼 교수가 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머니 일루젼에 대한 페이퍼를 살펴보니 머니 일루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각이 절반, 반대하는 시각도 절반이었다.

결국 앞으로 미국의 경기가 어렵고 실업문제가 증폭되고 정책여지가 적을 때는 결국 돈을 푸는 문제의 경기부양 수단이 재연될 것이다. 이것을 3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보면 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되고 하반기 미국의 통화정책은 3차 양적완화 정책과 같은 추진 문제를 놓고 비판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실체가 될 것이다. 이 모습에 따라 미국의 주가가 좌우될 것이다.

앵커 > 크루그먼 교수와 버냉키 의장, 둘 다 워낙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 논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의 오바마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주가가 마지막에 왜 올랐냐면 긴축을 강조하는 로고프 교수와 크루그먼 교수의 입장 간 논쟁이 치열하지만 재정정책의 주무부서인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 내지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또 유럽의 독일도 이 내용과 비슷하게 긴축을 강조하는 베를린 컨센서스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그래도 긴축보다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 부각되고 있다.

유럽의 위기는 지급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급능력을 키우는 것, 다시 말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독일도 이 문제를 받아들여 1300억 유로의 성장협약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 마지막에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이 됐다.

긴축과 성장 중 지금 선택하라고 하면 경기상황이 어려울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긴축보다는 성장을 선호하게 된다. 어려울 때는 부자나 정책당국이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발표된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니 그런 대목을 찾아볼 수 있어 현실 인식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어느 신문을 보면 정책이 재탕, 삼탕이라고 한다.

지금은 정책이 새롭게 나올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여지가 그만큼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서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정책 당국자보다는 우리가 어려워진다.

최근 세계 각국이나 유럽위기 국가들이 기대만큼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고심한 흔적은 많이 보인다. 그 배경은 긴축이냐, 성장이냐의 갈림길에서 성장, 경기부양으로 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크루그먼 교수의 입장처럼 인플레 타겟팅 선을 올려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