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지자체에 "전월세 안정 유지할 것"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지자체에 하반기에도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 유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14일) 열린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지자체에 지역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건축 이주단지 등 전월세가격 불안 가능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서울?경기권역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신정4), 사업계획승인(고덕강일), 산업단지조성(하남미사) 등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 기숙사 건설과 관련해서, 주요 대학에서 건의한 주차장설치기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규제 완화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국토부에 유수지를 활용한 공공기숙사 건립, 외국인 특별공급시 ‘세대주’요건을 예외사항으로 검토해줄 것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개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