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1.92

  • 42.98
  • 1.79%
코스닥

705.76

  • 19.13
  • 2.79%
1/4

[공인중개사 용어사전]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관련종목

2025-01-06 08:00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용어사전]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취소가 된 경우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하며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 한하여 명문으로 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작가 : 이 권 웅)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용을 금합니다.



    한국경제TV 와우랜드는 ‘이시대 최고의 맛! 합격의 단맛!’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회원 종합반 구매 시 15만원 상당의 부동산학 개론 계산문제 특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신 판례특강 등 다양한 특강 양념으로 수강생 입맛을 확 돋아주는 혜택으로 6월 13일(수)까지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www.wowland.co.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 (1599-688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