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규제 강화가 경제력 집중 해소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현실화 될 경우 수년간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30~40%로 높이고, 부채비율 상한선도 현행 200%에서 더 낮추는 내용의 규제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자회사 지분 취득과 부채비율 조정 등에 투자재원이 소진돼 기업의 투자여력과 고용창출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
“지주회사 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는데 추가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돼, 기업의 신규 투자 창출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대한상의가 지주회사 10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85.9%가 현행 규제 수준이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도 66.2%에 달했습니다.
지주회사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자회사 지분율 요건(45.8%)이었고, 출자구조 제한(33.3%)과 부채비율 제한(11.1%) 등도 부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자회사 지분율과 출자구조 제한을 완화(60.8%)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인센티브를 확대(21.6%)하고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를 폐지(12.2%)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화인터뷰> SK그룹 관계자
“투자가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지분을 매입하고 요건을 맞추는데 (돈을) 쓰게 되면 투자여력이 줄게 되고 투자여력이 줄면 당연히 채용이나 고용같은 문제가 생기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한편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으로는 경영효율성 제고(50.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경영투명성 제고(35.1%)와 기업 지배구조 재편(13.5%)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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