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유럽위기 G2로 확산 여부 점검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유럽위기가 2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이제는 유로랜드를 떠나 G2, 미국과 중국까지 금융위기가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오늘은 G2 국가로의 전염 여부에 대해 점검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고 다른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어 언급할 수밖에 없다. 유럽위기 상황이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는 잘 알 것이다. 위기의 3단계로 보면 지금은 재정위기에서 금융위기로 가고 있고 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실물경제의 침체로 가고 있다.

지금 실물경제의 전염여부가 가장 큰 관심포인트다. 지난 주말에는 유럽위기 속에서 세계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까지 악화됨에 따라 세계증시가 또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년 동안 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스페인의 전염여부가 중요하다. 스페인은 연초에도 언급했듯 유럽의 배드 애플스와 굿 애플스의 밸런서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전염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 금융위기의 3단계설을 보면 실물경제에서 유럽 자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위기의 구출구 역할이 기대됐던 중국이나 미국에 전염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을 맞고 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애타게 경제해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위기를 풀어가는 유로랜드 회원국의 정책 책임자는 지금 무엇을 할까. 물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를 당해서 그런지 유럽의 정책 당국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오히려 유로랜드 밖의 국가들이 애를 타는 모습이 위기가 지속되는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유럽 정책당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유로랜드가 2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애매모호한 태도란 무엇인가. 초기 진단에 실패했고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미흡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어떤 문제를 두고 정당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봉합하기 어렵다.

과거와 다른 것은 국가의 역할보다 민간 주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이버 등 여러 방법의 의사개진이 많은 상태에서는 국가에서도 특정 상황에서 통합 해결책이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견이 많은 상태다.

유럽의 주권을 가진 국가들을 모으면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옛 속담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국가간 통합문제는 누누히 언급했듯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너무 많이 부여하면 안 된다.

지난 주말에도 토론을 했다. 물론 유로존이 그리스를 안고 가는 이상적 작품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사회현상은 기업경영이든 국가경영이든 잘못된 부분을 계속 이상만 좇아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나 세계국가가 그것에 볼모를 잡혀 굉장히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영이든 경제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시정해 가는 것이 국가개혁이고 유럽통합의 개혁이고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다.

잘못된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것을 계속 끌고 가면 이상이기는 하지만 세계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결단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개혁이란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자꾸 명분만 찾다 보니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유럽위기로 다른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영향을 받는다. 중국은 제조업이 중요 산업이기 때문에 PMI 지수가 중요한데 지난 주말에 지수가 떨어졌다. 그리고 미국경제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경기후행지표인 고용이 증가하느냐의 여부가 경기 회복의 마지막 지표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치보다 떨어졌다. 물론 이것을 유럽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유럽위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우려스럽다. 미국은 실물경제 측면에서 완충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괜찮다. 미국은 자본 측면에서는 미 국채 등에 자금이 몰려오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불안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 완충장치가 가장 마련되어 있다. 특히 유럽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후까지 버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구조를 보면 유럽에 대한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경기적인 측면에 민감한 업종들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G2 국가로 번지는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이지만 그중에서도 중국경제의 우려가 제일 크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

단기적으로 경착륙 우려는 계속 지적되었던 상황이다. 그것을 지표가 확인해주는 것뿐이다. 지표를 확인하고 유럽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지표도 자꾸 안 좋게 나오다 보니 최근 중국경제가 차기 위기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마크 파버로부터 차기 티핑 포인트로 거론될 만큼 아직까지는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할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지금 경제다.

앵커 > 그런 만큼 유럽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위기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독일이다. 현재 독일의 입장은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독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독일의 입장을 좀처럼 모르겠다.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의 입장과 재무장관 입장이 다르다. 전부 입장이 바뀌었다. 초반 메르켈 정부가 카리스마가 있을 때는 긴축을 강조했고 부채 민간책임론을 일관되게 줄여왔다. 이것이 바로 베를린 컨센서스다.

그러나 이 방식이 다른 유로랜드 회원국에 저항이 걸려 있고 독일 입장도 긴축과 민간책임론을 강조하는 베를린 컨센서스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독일 국민들이 세금이 증가하니 독일 내부에서도 집권당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메르켈 총리도 사실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유로랜드의 회원국이 아니라 초유로랜드 회원국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습이다. 다행스럽게 이달 말 4대 기구에서 유럽위기 탈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구성중이다. 진전상으로 보면 기대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항상 유로랜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다 해도 정책에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 항상 정상회담 전에는 기대가 높았다가 역시 국가간 합의 문제에서 국민들을 생각하다 보니 알맹이 있는 작품들은 못 내놓는 것이다.

일단 방향성에 있어서는 독일도 우왕좌왕하는 상태에서 유로랜드 회원국들을 초월하는 4대 기구들이 위기탈출의 마스터 플랜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위기가 진전되고 독일의 입장을 볼 때는 바람직한 수순이 될 것이다. 과연 유로랜드 회원국을 초월하고 국가간 이익을 초월해 4대 기구들이 전 회원국을 아우를 수 있는 구성력이 있는 마스터플랜을 내놓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유로랜드 회원국 자체에서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상당히 경제현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지금 상태에서 정확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2년 동안 풀어내지 못한 숙제다. 옛날보다는 정책의 여지가 많이 줄었다. 통화적 측면이든 재정적 측면이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를 탈퇴시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지금 신뢰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유럽의 신뢰는 폭락했다. 신뢰를 찾아야 하고 잔존사례를 얻기 위해 그리스를 안고 가야 할까. 현재 그리스와 유로랜드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결과적으로 G2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G2 국가들의 경기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 지난 주말 주가가 비교적 크게 반응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움직임을 잘 봐야 경제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월가의 관심은 유로랜드가 유로 자체적으로 풀어가기는 힘들고 결국 중국과 미국이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이 됐다. 왜냐하면 작년 9월부터 추진된 미국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중국도 2분기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므로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지난 4년 전의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G2의 경제가 그렇게 악화된 상황은 아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연장시키거나 경제주체들의 감세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대책 등이 나올 수 있다. 중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 중국 정책 당국자로부터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이고 인플레나 부동산 거품의 규제를 증폭시키는 부분에서는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 금리인하만을 단독으로 추진할 정책은 아니다.

앵커 > 유럽위기가 G2 국가로 전염되는 시점에서 우리증시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궁금하다.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증시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자본의 유출입, 특히 유럽계 자금의 유출입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이것을 변동성 장세라고 했다.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중간 형태, 중위험 자산으로 투자포지션을 하면 어려운 가운데에도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는 투자전략일 것이다.

앞으로 G2 국가로의 전염 우려가 있고 또 G2 국가들이 지금 상태에서 선제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실물경제는 더 침체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감안해 3% 내외까지 국내 전망기관들이 성장률을 낼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물가우려를 강조하는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는 2% 떨어지고 이 가운데 하우징 푸어가 많아진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통화정책 시차를 감안한 선제적인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경기가 더 침체되기 전에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물가문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 각국이 이제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나라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인하 같은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해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