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긴급진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다. 탈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것이 높느냐면 탈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비록 그리스의 제1당으로 꼽히는 좌파당에서 탈퇴로 여론을 몰고 가고 있지만 지지율이 높지는 않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 80% 정도의 국민이 유로존 탈퇴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탈퇴했을 경우 그리스에 대한 모든 지원이 중단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그리스에 국가 디폴트가 오고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며 경제가 거의 마비될 것이다. 우리가 97년에 비슷한 것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디폴트는 아니었다.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결국 경제가 마비될 것이고 정권 자체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유로존 탈퇴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긴축안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유로의 다른 국가들도 원하고 ECB에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는 긴축안에 대한 재협상과 추가 구제금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사태가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 스페인에도 그런 분위기가 전염되고 있다. 스페인 자체에 대한 신용등급도 하락하고 있고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불안조짐을 보이고는 있다. 결국 스페인의 문제는 스페인의 긴축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얼마만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의해 스페인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지만 ECB 입장에서 볼 때 스페인에 문제가 생기면 유로존 전체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ECB에서 그리스의 경우처럼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사이에서 향후 이런 의견이 조율되어 스페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쪽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스페인에서도 긴축안에 대해 충실한 준수의무를 강조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리스 관련 불안이 스페인으로 전염되는 것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독일에서는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먼저 긴축을 해야 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것의 딜레마는 긴축을 할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세금을 거두기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긴축을 해서 줄어드는 재정지출보다 오히려 수입까지 더 많이 줄어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독일이 주장하고 있는 긴축 위주의 정책에 대한 저항감이 사실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긴축안과 함께 ECB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확대해 장기대출을 늘리거나 채권매수를 통해 역내 위기 가능성을 낮추는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장기대출, 채권매수와 같은 최종 대부자 기능을 확대하면서 긴축안과 연계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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