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3구에 투기지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시장이 과열할 때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재완 장관은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 등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취득세 완화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은 예상대로 이번 대책에서도 제외돼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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