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수수료 개편안, 이대로는 안된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지난 26일 여신전문금융협회 용역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마련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연구기관들의 이번 연구 결과는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봤을 때 실망감을 넘어 분노감을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객단가가 높고 매출액이 많은 매장은 수수료가 낮아지고, 객단가가 낮고,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은 수수료가 높아진다"며 "평균 결제금액 1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91.4%가 수수료가 인상될 뿐 아니라 평균 결제금액 1만- 5만원 구간의 가맹점 47.1%가 수수료가 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카드업계는 지난 1999년에 결정된 수수료 체계를 13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어처구니 없는 결과만 나왔다"며 "그동안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무려 13년 동안 잘못된 체계를 은폐하고, 방치하는데 앞장섰다. 당장 관계 기관을 항의 방문할 것이며, 오도된 개편안이 제대로 바로잡힐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