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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북한의 도발발언 속 한국경제 해외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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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대외적으로는 유럽위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북한의 도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외신을 통해 핵 문제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지만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은 이러한 북한의 여러 가지 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 주 들어 해외관련 지표들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경제 입장에서는 해외시각이 이번 주 들어 빨리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

주요 해외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가장 최단기지표에 해당되는 CDS 금리의 경우 작년 말 대비 이미 39bp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CDS 금리는 10bp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작년 말 대비 30bp 정도 움직인 것은 확실하게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장기 해외시각 지표인 외평채 가산금리는 2014년물이다. 작년 말 대비 49bp 정도 급락하는 상황이다. 이 가산금리의 급락은 주가의 급락이 연상되어 상당히 인식이 나쁘지만 가산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 조달금리 코스트가 떨어지는 것과 의미가 같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다.

3대 평가사의 우리의 전망은 이미 상향 조정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단기나 중장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순유입 규모는 정체되는 상황이다. 국제간 자금의 흐름이 신흥국의 해외시각과 관련 없이 최근에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해외시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르게 떨어지고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앵커 >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중장기지표로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에서 관심이 높은 것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 지정학적 위험이 우리 해외시각을 흐트러뜨리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무디스사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발표할 때 언급했듯 지정학적 위험이 나오더라도 아무리 김정은의 도발 발언이 나온다고 해도 이것이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해외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다. 너무 지정학적 위험을 부각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

또 한 가지는 국가신용등급이나 해외시각을 바탕으로 할 때 재정의 건전성과 버퍼캐피탈에 해당되는 외환보유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게 평가 받고 있다. 우리 외환보유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좋게 평가를 받는다.

어제도 현대차그룹의 1분기 실적이 2조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발표가 해외시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대표기업간 편차는 상당히 크지만 우리나라의 글로벌 상징성 기업들이 해외에서 확실하게 퍼포먼스를 내다 보니 국가에서 다소 여러 내부적 잡음이 있지만 해외에서 보여주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다 보니 이것이 우리 시각의 선입견적인 차원과 달리 시각을 개선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실적발표와 함께 빠르게 해외관련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앵커 >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신용등급의 변화 여부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종합적인 결과물이 될 것이다. 해외 관련 시각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해외시각과 관련된 가장 종합적인 지가 언제 개선되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 될 수 있다. 전망이 조정되면 실제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조정된다. 지금 상태에서는 S&P가 우리의 신용등급 전망을 조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머지 기관이다. 언제 조정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피치사가 작년 11월에 안정에서 긍정으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4월에 무디스사가 조정했다. 역시 특별히 악화되지 않는 한 1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조정했으므로 하반기에 실제등급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장단기관련 해외지표가 빠르게 개선되면 실제 등급이 조정하는 기대는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는 실제 등급의 조정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등급의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가 증시 입장에서는 기대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재료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위상도 해외시각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어차피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지표가 글로벌 선두기업들이고 두 번째는 국제기구에서 한국사람들이 진출하고 평가기관에 진출하고 각종 출자분이 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인이 국제기구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이다. UN 사무총장이나 월드뱅크의 김용 총재 등의 진출이 눈에 띈다. 이것이 해외시각을 개선시키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면 해외관련 시각이 개선된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가 OECD의 원조국이면서 처음으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었다. 그런 차원이 올해 연장되고 있다.

지난번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는 IMF의 쿼터를 확대해 한국의 쿼터가 확대되고 그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자금이 증가했지만 이번에는 유럽위기 등에 방어벽을 만드는 차원에서 IMF 총회 4500억 달러 정도의 안정기금을 설정해 한국의 출자금이 150억 달러다.

150억 달러는 영국과 같은 규모다. 영국은 G7 국가다. UN 안보리의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다. 150억 달러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G7 국가이면서 UN 안보리의 영국과 동일한 규모다. 그리고 우리보다 잘 산다고 인식됐던 호주와 싱가포르보다 많은 규모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실질적으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로서 의사결정까지 들어가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인 북한, 부정부패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은 이번 주 들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앵커 > 증시 입장에서 살펴보면 외국인 자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 초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해외시각이 개선된다면 외국자본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최근 외국자본은 캐리 자금의 형태를 띠고 있다. 피셔의 통화가치를 감안한 국제간 자금 이동설에 따라 각국의 통화가치를 감안한 금리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여전히 한국에 자금을 들여올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각국을 보면 신흥국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연착륙은 가능하다.

어제도 무디스사가 중국에 대한 경착륙 우려를 하고 있지만 중국경제는 7.5%에서 8.5%로 연착륙이 가능한 수준은 된다고 발표했다. 연착륙은 가능하더라도 성장률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오늘 미국증시가 올라가는 것은 어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제를 상향 조정하는 시각과 주택관련 지표 때문에 다우지수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 선진국들은 지금 실제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절대 규모가 정체된 상태에서 자금의 재분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지금은 선진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신흥국들이 캐리자금 형태로 보면 추가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도 펀더멘탈의 측면에서 그동안 외면당했던 미국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과거 체리피킹적 성격을 가진 모기지증권이 살아나거나 미국의 주택시장 가격이 살아나거나 정크펀드 시장이 살아나는 등 체리피킹적인 시세가 부각되는 상태에서 국제간 자금의 재분배 현상이 나타나니 상대적으로 우리에 대한 해외시각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만큼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실제 등급을 우리가 조정해야 한다. 전망만 조정하고 실제 등급이 조정되지 않는 모습이 지금까지 반복됐었다. 올해 상당히 기대가 많은 만큼 대선이나 전체적 일정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잘 살고 기업들이 잘 살게 되면 우리처럼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을 때 어떤 정정과 관계없이 우리의 실제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집행부뿐 아니라 국회 등 모든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한국의 해외시각과 관련 부정부패 문제를 많이 꼽는다. 아마 올해 12월 9일에 발표되는 반부패대회에서 발표되는 부패도 지수와 기업뇌물 지수가 어떻게 나올까. 기업뇌물 지수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부패도 지수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본다.

이것이 우리 해외시각의 걸림돌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과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행정당국의 부정부패문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모처럼 기회를 잡았다.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제등급이 조정할 때 이런 문제를 걸림돌로 본다.

또 하나는 누누히 지적하는 가계부채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해 국민경제 고통을 낮추기 위해 이 문제만큼은 잘 정책당국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로벌 대표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안 좋다고 해도 실제 해외에서 보여지는 지표가 중요하다. 정말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잘한다. 정말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좌파 기업들보다는 고용을 담당하고 해외시각을 개선시키는 실제 역할을 하는 기업에 박수를 쳐야 한다. 국민의 표심을 생각해 좌파로 돌아서는 것보다는 실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이다. 그래서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다. 어제 해외 나갔던 기업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모처럼 좋은 정책이 나왔다.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 청년의 고용증대를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상당히 냉정해졌다. 최근 북한의 도발 등에 과거처럼 부화뇌동하고 리스크데믹 현상, 인포데믹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자세만 잘 지켜주면, 다시 말해 부정부패 척결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실제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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