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다보스 포럼의 50大 리스크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올 1월 말 열렸던 세계경제포럼에서 50가지 경제 리스크를 선정해 화제가 됐다. 이것이 뒤늦게 더 주목 받고 있다. 종전 37가지에서 좀더 많이 증대되고 다변화되는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해 선정해 화제다. 이 부분에 대해 진단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5개 분야에서 각각 10개씩 총 50개를 발표했다. 종전 37가지보다는 상당히 깊게 되어 올해 세계경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시했다. 이것이 뒤늦게 제시되는 것은 하나하나 지적되었던 사항이 1월 말에 비해 3개월 정도 지난 지금 그대로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경제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 경제분야에서는 역시 만성적인 재정적자다. 지금 계속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다가 불거져 나온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국가로 전염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는 올해 5월 이후 신흥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도 올 봄의 파종면적이나 기후로 볼 때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시스템 금융실패 문제가 있다. 요새 국제포럼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시스템 금융실패 문제다. 이것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소득불균형 문제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여기에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까지 감안해 경제분야에서는 10개의 리스크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앵커 > 50가지 글로벌 리스크는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그리고 기술적인 위험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로 경제위험부터 살펴봤다. 그 뒤를 이어 환경적인 요인도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올해 우리나라의 공영 TV를 보면 이 문제를 특집방송으로 많이 실었다. 우리나라 연예인이 이런 분야를 치유를 위해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방송 특히 미국 방송에서도 일부 우리 연예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만큼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다보스 포럼에서 환경위험 분야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이런 국가들을 보면 항생제내성 박테리아 문제 등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2의 치유책이 나오지 않을 때는 상당 부분 국제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다. 기후적응 실패 문제는 단골메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다.

최근 오염과 수로, 토지이용의 실패 문제, 특히 도시화 계획의 실패로 인해 토지이용의 실패문제가 국내에서도 난개발 등으로 일찍부터 문제가 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클린화 작업을 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의 콩고 지역의 산림황폐화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오늘 아침에 산에 올라가다 보니 후덥지근하다. 봄이 없어진 것 같다. 이런 문제가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도한 종 남획이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많이 제시됐던 문제다. 지금 중국의 불법 어선 등을 볼 때 어류의 불법 남획으로 인해 일부 어류자원의 고갈문제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것이 국제협상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항이다.

최근 어떤 방송에 보면 벌이 없어져 과일의 수분 작업이 잘 안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폭풍 취약성이라고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이 문제를 많이 제시했다. 사람들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전파작용에 의해 수분작용을 하는 벌들이 거의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자기폭풍 문제의 경우 과일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했던 것이 국제적으로 뒤늦게 화두가 되고 있다.

앵커 > 지정학적 위험도 지적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대량살상문제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전에 바세나르체제에 대해 다루면서 대량살상문제, 생화학무기 문제 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지난번 대포동 로켓 발사 사건 이전 이것이 문제가 되어 바세나르체제가 무엇인지 알아본 적이 있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올해 들어 보면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상태에서 외교분쟁을 통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다.

또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 문제다. 세계경제가 다국화 되다 보니 지배력 부분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제시되는 상황에서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지만 지금 경제가 다국화 되다 보니 거버넌스의 실패 문제로 인해 각종 국제 현안이 종전에 비해 정도가 약하더라도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유럽위기 문제도 유럽통합이라는 문제 때문에 거버넌스 실패로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로켓발사든 인공위성 발사든 많이 나온다. 이것을 지구 표면 상의 영토경쟁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주 쪽으로 가는 모습이 각국에서 나오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 예외가 될 수 없지만 고질화된 부패 만연 문제다. 올해 들어 사회적으로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마 올해 12월 초에 반부패의 날에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부패도지수가 벌써부터 화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패지수가 어떻게 산출될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앵커 > 지난해 런던 폭동 등 여러 나라에서 폭동 사태가 일어났다. 어느 해 보다도 사회적 위험이 관심을 많이 끌었던 한 해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세웠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아침부터 리스크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어두운 이야기로 비춰지는 것 같다. 그러나 증시 측면의 리스크는 아니다.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인류에 공영을 할 때 증시에 반드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전제로 보겠다.

아침부터 다우지수 다시 13000포인트를 회복한 상태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느닷없이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살펴보자.

올해 식량위기 문제는 파종면적 등으로 볼 때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것이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콜롬비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은퇴설계 문제가 아주 화두다. 모든 금융사들이 은퇴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인구고령화 문제에 실패할 때 빨리 은퇴하고 노후기간은 길다 보니 이것에 따라 경제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금융사들이 발 빠른 사전작업을 해서 그것이 유행이 되고 화두가 된다고 할 정도로 국내 금융행위의 생태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근 광적인 종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적인 종교문제가 터지지 않지만 신흥국 이하 국가를 중심으로 기존 종교가 아니라 광적인 종교를 가지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총기난동 사건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연일 외신을 타고 있다.

최근 글로벌화 되다 보니 인구의 이동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다문화사회가 많이 언급되고 그들을 우리 국민처럼 존중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난다. 이런 것을 흡수해 줘야 그 사람들도 한국사람 같이 잘 적응할 수 있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이다. 이민족이 다른 국가에서 적응하는 문제는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잘 대우해주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형성될 만큼 글로벌 인구이동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서 주권이나 문화적 갈등 때문에 쉽게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앵커 > 요즘 시대 기술의 발전속도도 굉장히 놀랍다. 하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기술분야의 위험도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기술은 상당히 빠르게 발전된다. 기술은 많이 발전되지만 기술에 따라 각종 규범이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후유증도 상당히 나타난다. 기술의 격차에 따라 사람의 인식 격차, 또 적응하느냐 부적응하느냐의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기술이 발전되지만 한편으로 사이버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 등이 우리사회에서 굉장히 문제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실패 문제는 국제적으로 큰 문제다. 아이폰을 만들었지만 곧바로 제2의 복제제품이 나오고 금융상품도 2년, 3년에 걸쳐 개발했는데 곧바로 이것을 2개월, 3개월 이내에 베낀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느냐. 창의적으로 했던 젊은 사람의 경우 인생을 걸고 개발하는데 이런 것을 특정 기업 등이 베낄 경우에는 어떨것이냐.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문제되고 있다. 청년들이 창의적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도 보호해야 한다. 일부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그것을 취득한다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것이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어떻게 커버하느냐의 문제다.

또 디지털 정보의 오류 문제가 있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가 다 올바른 정보는 아니다. 기술은 발전되지만 그것에 맞게 시스템이나 규범, 후유증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개개인의 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일단 던지고 본다는 태도는 상당히 문제다. 이런 것들을 다보스 포럼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0개 분야 중 중요한 것만 짧게 언급했기에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각 분야의 10개 분야 원문을 읽어 보니 지금까지 거의 들어맞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누누히 강조했던 것처럼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