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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조간신문 브리핑 "BW 과세, 세금폭탄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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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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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나온 소식들을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살펴보겠습니다.

    *BW발생 中企 최대주주 `세금폭탄 경보`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발행 기업의 최대주주가 제3자에게서 워런트를 인수, 지분을 늘리는 관행에 국세청이 급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을 빌렸을 뿐 최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번 BW 과세로 상당수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베네수엘라서 100억弗 수주 `눈앞`

    대우건설이 베네수엘라에서 총 사업비 10조390억원 규모의 복합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수주할 전망입니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해외 건설공사 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되는데요,

    대우건설과 STX건설은 50 대 50의 지분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 조달과 설계·구매·건설 모든 과정을 턴키 방식으로 수주합니다.

    *18대 국회 결국 직무유기

    일반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6천543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건희 또 작심발언 "이맹희 씨는 30년전 퇴출된 사람"

    이건희 삼성 회장은 “이맹희 씨는 30년 전 우리 집안에서 퇴출된 사람”이라며 “감히 나보고 건희, 건희 할 상대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맹희 씨는) 아버지가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며 제낀 자식이다. 자기 입으로는 장손이다, 장남이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누구도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산상속 소송과 관련해 지난 23일 이맹희 씨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강한 표현을 쓰며 맞대응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입니다.

    *서울시 7개월 만에 우면산 재조사

    서울시가 우면산 산사태 원인을 `천재`로 규정하는 조사 결과를 지난해 9월 발표한 뒤 7개월만에 추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 시민들의 소송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LG전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LG그룹의 대표기업인 LG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말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데 뒤이은 것으로 국세청이 국내 전자업계를 대표하는 2개사를 잇따라 세무조사하는 셈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다시 불붙은 카드 불법 경쟁

    `5만원짜리 불량 미끼`가 카드시장을 휘젓고 있습니다.

    카드 모집인이 제공하는 5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현금이 불법 모집의 주무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키아 신용등급 정크본드 수준 강등

    세계적 휴대전화 업체인 노키아의 신용등급이 정크본드 수준으로 강등됐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피치는 노키아의 장기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14개월안에 부도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축소` 말바꾼 `양치기 정부`

    올해 들어 정부가 총 13개의 비과세.감면 연장 및 확대, 신설 대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정부는 매년 세제개편에 나설때마다 불필요한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기 기가 막혀

    보험사기로 새는 금액이 연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 1인당 7만원꼴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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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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