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산후조리원 부가세가 면세된 후에도 이용료가 되레 오르는 등 들쭉날쭉한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요금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2일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시행했으나 요금이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산후조리원 125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시행 전·후 요금을 조사한 결과 요금 인하를 한 산후조리원은 48개에 불과했습니다.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 곳은 40개이며, 요금을 인상한 곳도 32개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요금이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가세 면세 후에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은 곳은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향후 저소득 산모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