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9일) 뉴타운 수습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도정법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민 50%이상이 반대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춘 셈이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새롭게 들어갔다.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용적률 상한선을 250%에서 3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늘어난 50%의 절반은 조합 몫으로, 나머지는 소형 임대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본 기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임대주택 공급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서울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인센티브"라고 답했다.
사실상 구조조정과 다름없는 뉴타운 수습방안에 갑자기 `규제 완화책`이 등장한 거는 왜 일까?
지난해 10.26 선거에서 승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임기내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SH공사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1만8천호로 잡았다.
박 시장의 남은 임기가 3년이라 해도 임대주택 2만호는 목표치에 부족한 셈이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전세안심주택`을 내놓았지만 2014년까지 공급목표 4천호가 고작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뉴타운 수습방안, 재건축 속도조절 등의 정책을 펴면서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졌다.
`양날의 검`처럼 뉴타운, 재건축 잡으려다 자칫 임대주택 공약이 물건너 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민들은 첫 시민단체장 출신의 서울시장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박원순 시장 만큼은 공약(公約)이 `비어있다`는 뜻의 공약(空約)이 아니길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