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부동산 업계 전망을 종합해보면 지난해 말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에 대한 시행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법안을 오는 8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넣거나 그 전에 따로 발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주택 바우처’제도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DTI의 경우 가계부채와 연관돼 있어 섣불리 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