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관련 공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여야 할 것 없이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앞다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총선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내놓았습니다.
중산층 이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두 정당 모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이견이 없지만 내용을 보면 사뭇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가격 급등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새누리당 공약을 보면 전월세 가격이 오른 정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 세입자가 돌려받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계약 갱신 시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고 2년에 최대 10% 를 넘을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월까지 50개월 중 46개월의 전국 전세가격이 상승해 전·월세 가격은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정당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이 미흡해 실효성을 낼 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때는 전월세 가격을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수급불균형 문제를 계속 남기게 되고요.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상승압력때문에 다시 상승할 소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기자 클로징>
총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아니면 시장에 부작용으로 작용할지는 총선 이후 19대 국회의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