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 부담으로 6~7월이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분담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일체 사전협의 없이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연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했고, 이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지방비 부담은 약 7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지자체별로 무상보육과 관련해 필요한 금액을 파악해 지원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