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분기(4~6월)에 삼겹살 7만톤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면서 양돈 농가들이 다음 달 2일부터 돼지고기 출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1분기 7만t을 무관세로 수입 중이고 2분기에는 추가로 삼겹살 7만t을 무관세로 들여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양돈협회는 "올 2~3월 돼지 값은 정부가 정한 가격상한선보다 20% 이하를 밑도는 등 생산비 이하로 폭락한 상태"라며 "한·미 FTA 발효로 냉동삼겹살의 관세율이 25%에서 16%로 낮아져 미국산 삼겹살의 대량수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무관세 추가 수입은 양돈 농가를 말살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 2월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100g당 평균 1664원으로 지난해 2월(2132원)보다 22% 내렸습니다. 2월 도매가격도 ㎏당 440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99원)보다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삼겹살 소비자가격이 여전히 직전 5개년 평균보다 20~30%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삽겹살 도매가격이 2007~2011년 평균(3587원)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돼지고기 출하가 중단되면 당장 마트와 정육점, 식당에서의 수급 차질이 우려됩니다.
양돈협회에는 국내 농가의 90%에 해당하는 5000여 농가가 가입해 있고, 국내 시장에서 국산 돼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0%(70만t) 안팎으로 나머지는 수입 물량(25만t)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하가 중단되면 3분 2(양돈협회 가입 비율 90%×국산 돼지 점유율 70%)에 육박하는 돼지고기 공급이 막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