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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감원, 대출 취약부문 공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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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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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부채부문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법 개정 이후 실시되는 첫번째 검사인 만큼 한국은행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안정 기능을 새롭게 짊어진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 대출현황에 대한 올해 첫 공동검사에 나섭니다.

    연례적인 검사와 달리 이번에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관련 현안을 주제로 단기간에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900조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 문제와 경기 민감업종 기업의 여신부실화 가능성 등 금융현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비교적 시장영향력이 큰 국민과 신한은행 등 국내 7개 시중은행이 중점 조사대상입니다.

    한은법 개정 후 첫 검사를 앞두고 한국은행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금융안정 조항이 추가되면서 시장의 기대가 커졌지만 막상 금감원과의 공동검사에서는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진우생 한국은행 금융검사분석실장

    "금융안정보고서가 법정보고서로 됨에 따라 오히려 공동검사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담보의 적정성 등 규정준수여부를 주로 보는 금감원과 달리, 한국은행은 대출행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주는 영향을 점검합니다.

    검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발견해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한국은행은 과다채무자들의 신용등급과 여신건전성 등의 변화를 분석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며 새롭게 부가된 금융안정 기능과 이번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요청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공동검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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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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