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권 발행한도 2배 확대 무산

<앵커> 올해 복권의 판매한도가 지난해보다 7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한도를 두 배로 늘리려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한 올해 복권 판매총량은 2조8천75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금액은 7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 3조1천억원보다 2천억원, 올해 판매목표치 3조3천억원보다는 무려 4천억원이 더 적습니다.

카지노와 경마 등 나머지 사행산업들이 총매출의 7.3% 수준으로 늘어난 데 비해 복권은 2.5% 증가하는데 그친 것입니다.

사감위는 복권위원회가 지난해 한도를 지키지 않아 올해 판매한도에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이은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학박사

"(명목)GDP가 7.3%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업종이 7.3% 정도는 동일하게 증가를 해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총량을 작년에 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초과한 것의 70%를 감액을 했어요."

이에따라 복권의 판매총량을 두 배로 늘리려던 복권위원회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복권위원회 관계자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당황스럽고,지금은 특별하게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전체 복권매출의 90%를 차지하는 로또복권이 올들어 주당 500억원이 넘는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권위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판매한도를 무시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초과 규제를 강화하는 사감위법 개정안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어 손쓸 방법이 없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