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순소득이 40만 원 이하인 중국의 빈곤층 인구가 1억2천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2012년 중국 지속발전 전략 보고`를 통해 중국의 `빈곤 인구(연간 순소득 2천300위안 이하 계층)`가 1억2천8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상대적인 빈곤과 도시 빈곤 문제가 점차 심화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빈곤 문제가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허셰(和諧·조화)사회`와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했으나 도농 간, 계층 간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은 2002년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사는 `원바오(溫飽) 문제`를 해결했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허셰 사회와 샤오캉 사회 건설론은 선도 세력이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점차 확산하자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에서 분배를 강조한 `균부론(均富論)`으로 중국의 경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중국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최저임금을 해마다 13%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 소득의 40%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이 해마다 두 자릿수를 기록하자 노동 생산력 경쟁에서 밀린 한계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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