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혜택 부유층에 쏠림.. 저소득층의 6.3배

유류세를 인하하면 부유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서민층의 6.3배나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소비증가량도 부유층이 서민층보다 3배 가까이 많아지고, 경차의 최근 증가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어 반(反)복지 성격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3월 직후인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저소득층인 1분위는 월평균 13.1ℓ에 그친 반면에 고소득층인 5분위는 82.5ℓ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