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손쉽게 세율을 인상하는 것 대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숨어 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 부담의 과도한 증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근로ㆍ투자 의욕, 기업가정신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 장관은 "소수 납세자가 세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 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교과서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율 인상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며 "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라고 부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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