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증시 ‘3~4월 위기설’…코스피 500포인트 떨어지나?
요즘 들어 우리 경제가 3∼4월에 고비가 될 것이라는 위기설이 퍼지면서 단골메뉴처럼 코스피 지수가 500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국채 만기상환 물량이 집중돼 있는데다 엔화 약세에다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정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진단지표가 자주 활용된다. 이 기준대로 라면 단기투기성 자금의 이탈 여부는 △자산인플레 정도 △유입된 외국자금의 건전도 등으로 평가된다. 이중 유입된 외국자금의 건전도는 순직접투자와 경상수지 합계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중장기 위기진단지표는 대상국의 △해외자금 조달능력 △국내저축능력으로 평가한다. 특히 단기 위기진단지표가 악화될 경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도 경험한 것처럼 대상국의 해외자금 조달능력에 곧바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저축률과 재정수지로 표현되는 국내저축능력이 더 중시된다.
이 지표를 활용해 우리의 위기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면 대부분 지표가 97년 외환위기와 3년전 리먼 사태 때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위기 가능성이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처럼 외국자금의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면 위기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외환위기 경험국들이 겪은 고질적인 ‘낙인 효과(stigma effect)’중의 하나다.
외국자금의 엑소더스에 대응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사전적 대응방안으로 외국자금 유출입 규제와 다른 하나는 내부역량 강화방안으로 외환보유액 확충, 외환보유액 활용능력 제고 등이다. 2010년 서울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새로운 논의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응방안이라 볼 수 있다.
각각의 대응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 보면 외국자금 유출입 규제는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으나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방안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외국자금이 레버리지 투자기법을 즐기는 헤지펀드 등이 주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증거금 부족현상이 발생하면 자본 회수국으로 선택된 신흥국에서 한꺼번에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이다. 리먼 사태와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외국자금 이탈이 전형적인 예다.
외환보유액을 얼마나 쌓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안은 지표접근법이다. 이 방안도 보유동기에 따라 기도티와 캡티윤 모델,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으로 구분된다. 기준에 따라 우리 적정외환보유액을 따져보면 IMF방식에 의해서는 1,050억 달러, 기도티 모델로는 2,990억 달러, 캡티윤 모델로는 3,810억 달러 내외로 나온다.
적정외환보유액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자본유출입 환경, 외채구조 등에 따라 달리 선택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자유화가 진전되고 국제간 자금흐름이 각종 캐리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흥국들은 기도티와 캡티윤 모델의 중간선에서 외환보유액을 쌓으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 적정외환보유액은 33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우리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로 증가세가 지속돼 왔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한 결과 지금은 3100억 달러가 넘는다. 외환보유액을 더 쌓아야 하는 요구가 있으나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와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족하더라도 주요 국가와의 통화스와프 협정,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IMF 쿼터 등 간접적으로 확보된 제2선 자금(second facility)을 감안하면 충분하다.
각종 판단지표로 이처럼 위기 가능성은 낮게 나오는 데도 대외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왜 우리는 위기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다. 특정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우선 외화 등에 금이 가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처럼 담보관행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시스템 위기로 비화된다. 돈을 공급해 주는데 시스템 상에 문제가 생기면 실물경제 위기로 치닫는 것이 위기경험국의 전형적인 경로다.
우리는 외화유동성을 비교적 빨리 확보한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재평가, 잦은 정책변경, 정부 혹은 정책에 대한 신뢰부족, 정경유착에 따른 각종 부정부패 등으로 시스템 위기극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실물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다.
문제는 시스템 위기극복이 지연되면 될수록 각종 착시현상에 따른 투기요인이 커지는 대신 위기 불감증이 심화돼 왔다는 점이다. 경제여건이 뒤따르지 않는 고평가 요인이 유럽재정위기와 같은 사태를 계기로 외자이탈로 연결될 경우 그동안 극복했다고 보는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진다. 이것이 ‘위기 재귀설(crisis reflexibility)’의 실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최근처럼 대외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우리 사회 내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위기설을 근본적으로 불식시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진단을 토대로 갈수록 지연되는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공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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