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는 장관이 과다한 복지가 곧 미래 세대의 세금폭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장관은 23일 과다한 복지를 자본주의에 부정적 기운을 주는 세 가지 세금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 음양의 조화, 가정ㆍ사회ㆍ국가의 상생발전 분위기 등을 포괄하는 기(氣)의 원리를 도입할 것을 주창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포풀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 사회기반구조 등 일종의 세 가지 세금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가 하면 미래 세대에 세금을 전가한다"며 "현 세대의 과도한 복지 혜택은 다음 세대의 복지세금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고 사회기반구조는 사회 전반적인 신뢰의 세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긍정의 기운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合) 원리`의 도입도 역설했습니다.
남녀의 구성, 인간과 자연, 인구구조 등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신뢰의 속도를 증가시킬 통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박 장관은 "사회안전망이 미비하거나 상생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쟁만능주의는 갈등 비용을 증폭시킨다"며 "대기업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 이어지는 상생적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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