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신금융업계는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과 신한카드 이재우 사장이 최근 자영업 단체장과 만나 가맹점 수수료율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다른 카드사 사장들도 이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차피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진 만큼 카드사와 자영업자들이 자율적인 조율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부가 중소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최근 확정한 것도 힘을 주었습니다.
오호석 회장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2010년 연매출 9천800만원 미만이면 단체결성권을 부여했으나 업종별 이해관계가 달라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업종의 수수료율이 1.8%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수수료율 대신 카드사의 고정비용을 반영해 정액 또는 정률로 매기는 체제로 바뀌며 그 범위는 금융 당국이 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한다는 데 카드사나 자영업자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며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수수료율 개선을 논의하는 데 하나의 파트너이자 협의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