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해 1분기 중에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계약정보 공유와 활용체계가 미흡했고, 영업경쟁에 따라 계약심사 기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회사별 계약심사 편차로 풍선효과를 유발해왔다고 금감원은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만들어 피보험자의 위험평가와 분류과정을 개선하고 계약심사 단계에서 타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고려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 계약심사와 관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계약삼시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됩니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가입 시점부터 여러 보험회사의 다수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하고 허위 보험사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만들어서 현행 사후적발 방식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