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5년간 최대 340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복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심성 공약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이 "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소요재원이) 연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 규모로 추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복지부문에 드는 비용입니다.
김 차관은 "현재 정치권의 공약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하는 수준"이라며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퓰리즘이 난무하면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복지공약을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복지` 등 복지 원칙에 맞는지 복지 TF를 통해 철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뿐 아니라 관계부처 1급(차관보급) 간부가 참여하는 범부처 복지 TF도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정치권이 총선 일정을 앞두고 많은 복지공약을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복지정책을 조망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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