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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제재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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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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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KT가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면셔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위법여부를 따져 제재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KT가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TV를 구입하고 KT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20여만 가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당장 주문형 비디오와 게임, 교육 등 애플리케이션을 신규로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도연/ 서울 은평구 응암동

      "스마트TV라는게 그냥 TV를 보기 위해서 사는게 아니잖아요. 큰돈 주고 사는 이유는 인터넷 선을 써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근데 지금 인터넷이 안된다면 굳이 살 필요가 있나.."


      <기자> "망 이용대가 문제로 촉발된 KT와 삼성전자간의 대립이 결국 소비자들 피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직접 나타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인터뷰>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 국장

      "KT에서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하는 행위가 결국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다툼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용자들한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에 대한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도 유감을 표하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KT의 조치에 대해 접속 차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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