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수 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오히려 기업이 사업규모를 늘려서 글로벌 기업으로 경쟁하는데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김동수 위원장은 오늘(1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진행한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출자총액을 제한해도 골목상권이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이 없다며 대기업 규제 정책에서 한발짝 물러섰습니다.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0대 기업의 자기자산 출자총액 규모가 20%라고 하면 골목상권의 사업 영역에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열사간의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출총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김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대기업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강제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기업들의 자체적인 인식이 중요합니다. 법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다음 수순이고.."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 규제 정책 중 하나로 순환출자구조와 지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분도를 그려 다음달 중 공개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증권업 관계자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매년 발표했었어요. 그림으로 그려서 좀 더 (대기업을) 압박해보겠다는 건데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위원장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도 재시도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의 연일 대기업 때리기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제동을 건 가운데 공정위도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WOW-TV NEWS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