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OECD의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 직접 부담을 제외한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09년 기준 우리나라는 58.2%로 칠레(47.4%), 미국(47.7%), 멕시코(48.3%) 등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었다.
덴마크(85.0%), 체코(84.0%), 영국(84.1%), 노르웨이(84.1%), 아이슬란드(82.0%), 스웨덴(81.5%) 등 상위권 뿐 아니라 OECD 평균인 71.5%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이보다는 조금 높지만 2010년 기준 64.9%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급여 공단부담+비급여 본인부담) 가운데 본인직접부담 부분을 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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