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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중국의 긴축정책…얼마나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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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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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한 주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핫이슈를 점검해 보고 이번 주엔 어떤 영향력 있는 이벤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다. 특히 중국에서 정책기조를 알 수 있는 물가관련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알아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매년 첫 주가 지나면 항상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첫 주의 모습이 그 해 증시의 모습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평가를 내려보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다. 전체로 보면 새해 첫 주에도 예상한 바처럼 여러 가지 비중 있는 악재들이 많이 나왔다. 유럽의 위기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험이 나왔지만 글로벌증시는 비교적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다.

    지금은 주가가 경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근본적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기상황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각도에서 주요국들이 제조업 경기가 뒷받침됐던 것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버텼던 배경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지만 그 중심에는 미국경기가 비교적 잘 견디고 있기 때문이다.

    앵커 > 그런 만큼 이번 주 미국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에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일부도 연준의 정책에 시장의 관심이 제일 많이 모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속 가능한 경기가 계속되느냐 여부를 결정할 때 역시 미국의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데는 지난 해 9월에 발표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종전과 다른 경기부양책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종전과 다르다는 것은 종전의 경기부양책은 성장을 우선했지만 지난해 9월의 경기부양책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causality testing을 보면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서로 뒤집어서 경기부양책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부양책 내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회복세에 뒷받침되지 않겠나 보고 통화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적으로는 많이 혼란을 겪었던 것이 연준 아닌가 한다. 최근 보면 지난 주에는 버냉키 의장이 기준금리 사전예고제를 발표했다. 그 동안 새로운 통화 정책의 고민 속에 나왔던 정책이 아닌가 한다.

    앵커 > 우리로서는 미국과 함께 중국경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시장 계속 미국, 유럽에만 치중됐었는데 중국에서 상해종합지수가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중국의 정책기조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가 관련지표들이 많이 발표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전미경제학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데 아마 우리 TV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시각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지난 해 말부터 올해는 중국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역시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미경제학회에서 세계적 석학들도 미국의 경기회복세 유럽의 위기보다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다. 물론 한국경제신문의 1면 톱부터 그런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유럽의 위기라든가 이런 국면에서 다소 시각을 바꾸는 이런 시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유럽 위기가 터져 나온다 하더라도 학습효과 때문에 이제는 증시에 미치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다. 그런 각도에서는 새로운 문제에 중점을 두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동안 얘기했던 중국경제 단기적으로 경착륙 문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진국 함정 문제. 이번에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증진국 함정 문제는 아주 핫이슈가 되고 있다.

    두 가지 우려가 나오기 위해서 역시 강력한 긴축정책 때문에 정책적 요인에 기인한다. 그렇다 보면 이번 주에 중국의 12월 물가지표가 나오는데 역시 정책적으로 보면 이 기조가 바뀔 것이냐는 대목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경착륙 우려와 중장기적으로 중진국 함정 문제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유럽의 이번 주 일정보다 더 관심이 돼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주 물가관련 지표는 안정되게 나올 것이다. 중국이 인민은행이 설정하고 있는 물가억제선이 4%정도인데 이 정도 수준은 나오지 않겠나 한다. 물가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중국이 성장위주로 강력하게 부양기조로 나가지 않겠느냐. 부양기조로 나간다면 국내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되겠다.

    그러나 중국경제에서는 물가가 잡힌다 하더라도 물가와 경기 성장률과 부동산 부분 자산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안정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성장하기는 다소 훼손당하는 상태에서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물가를 보통 잡히면 자산부분의 부동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힌다는 얘기다. 그래서 시카고의 세계적 석학들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부분의 자산 거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면 강력한 긴축기조는 완화해서 성장이 훼손되니까 그 문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양기조로 가야 된다면 사실상 부양기조로 간다면 부동산 부분에 낀 거품은 해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나 성장기조는 성장의 목표를 인프레 물가안정과 성장우선에 두는 이런 쪽에 균형적 시각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1분기 중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역시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두 마리, 세 마리 토끼가 잡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도기적 상태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하나 추진하면 하나가 훼손당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다소 물가가 잡힌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긴축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 아닌가 한다.

    앵커 > 정치적 특수성 때문이겠지만 중국의 정책 물가 억제 정책이 생각보다 단기간에 빨리 수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성장과 균형을 가져갈 만한 그런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생각보다 더 빨리 절상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가 중국처럼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정책목표가 물가 목표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성장했었던 게 성장도 좀 받쳐야 되고 자산 부분의 거품도 해소해야 된다. 목표는 여러 가지다. 한 마리 가지고 세 마리를 잡을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각 목표마다 가장 적합한 정책 수단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 목표수가 3개면 가장 적합한 정책수단도, 다소 정책적으로 충돌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합한 정책 수단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팀버겐 정의다. 정책목표가 3개면 수단도 3개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팀버겐 정의다.

    그런 각도에서 물가는 지금 사실상 위안화 평가 절상 쪽으로 잡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 동안 물가를 잡아왔던 금리문제가 성장 쪽으로 주요수단으로 가는 상황이다. 지급준비율 인하된다든가 1분기 내지는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낮춘다든가 하는 금리 쪽은 개도국 신국의 입장상 보면 성장을 받쳐주는 쪽으로. 그래서 경착륙과 증진국 함정 우려를 해소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부동산 버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이 부분은 행정 규제로 잡는다.

    사실상 목표가 3개면 수단도 3개로 가져가야 한다는 측면인데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인프레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위안화로 잡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들어서 위안화가 복수바스켓 공식통화로 되고 위안화 국제화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라는 것은 결국 위상에 맞게끔 위안화를 평가절상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볼 때 위안화는 빠르게 절상되지 않겠나. 지난 해에도 위안화 보유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얻은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도 비교적 괜찮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것이 위안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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