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설 명절 전 이르면 10일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4일 실무협의를 갖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생계형 민생 범죄로 수감된 사범 1천여명 정도를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으며, 오는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의결,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기준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것으로 경제 위기 속 사업실패로 채무변제나 벌금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되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납부 문제 등으로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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