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자본 확충을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이나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은행 지분 출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6조원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1조원 이상 줄여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협의 신용과 경제 사업의 재원 마련을 놓고 정부와 야당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출자 재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농협 사업분리를 위해 보유중인 2조원의 주식 현물 출연과 더불어 3조원의 농협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이자를 보존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물 출연(안)에는 정부가 보유중인 주식 2조원 가량을 농협에 무상으로 양도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행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지분이 무상 출연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식경제부의 지역난방공사,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국토해양부의 한국도로공사 등이 출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3조원은 5년 만기 농협금융채권 발행하고, 정부가 채권이자 1천500억원을 보존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농협법 개정안 처리 당시 정부가 사업 분리를 위해 6조원을 지원한다는 것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지난 번 농협법이 2011년 3월 통과가 될 때 (정부의) 6조원 출연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5조원 규모로 출자의 규모를 일부 줄이면서 정부가 시행한 것은 2조원으로 현물 출자하면서 농협이 금년에 현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정부 보유주식을 충당하고"
정부는 농협의 신경 분리를 앞두고 개정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6조원을 약속했지만, 최근 국회에 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농협의 사업 분리를 연기하겠다는 법안까지 제출하고 반대하자 5조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정부) 출자가 안되면 5년 정도 연기하는 주장과 5조원으로 가자는 주장이 엇갈려 가지고 예산 통과하면서 정부 예산안 부칙에 2조원 현금화 가능화할 수 있는 조치가 붙어 있고, 3조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상한 1천500억원에 대해 2월까지 연기하는 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 사업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협법 시행 연기안마저 국회에 제출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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