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는 기재위와 예결위 뿐아니라 법사위 등 모든 상임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며 자신도 각 상임위과 법사위의 불청객 노릇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지난해말 교과위와 농식품위, 문방위, 지경위 등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견을 제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법안들을 수정하거나 보류했지만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뒤라서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양대 선거와 유럽 재정위기를 지목하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선거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미뤄질 수 있으며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올해 경기전망과 관련해서는 경제여건이 더 어렵고 더 불확실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추어 위기가 본격화하면 국내외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기재부는 유럽 재정위기와 양대 선거에서 파생할 위험에서 국민경제를 지켜내는 튼튼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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