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 가구 수의 10% 이내 범위로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자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21일)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구 수 증가와 함께 늘어난 가구의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리모델링에서 가구 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추진하는 국회와의 타협을 위해 이같은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안한 방안을 검토해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라며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는 추진해왔던 `수직증축` 방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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