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험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규제 수준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규제강도가 현행 개별 금융업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적합성원칙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변액보험만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 금융상품자문업은 국내 금융시장의 자문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화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문기능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도입하고 통합법 하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규제를 만든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입장에선 중복,이중규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