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정년퇴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책임연구원, 이지선 연구원은 11일 `정년의 은퇴가 시급하다` 보고서에서 "고령자는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 저하로 일할 사람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후반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0년대 중반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15세부터 54세까지의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다.
윤 연구원 등은 "경제활동인구 둔화에 따른 소득저하와 성장률 하락을 막으려면 일할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근 정년을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조치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은 65세 정년을 전격 폐지했고, 독일과 스페인은 법적 퇴직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기업들은 퇴직연령의 관리와 함께 채용, 교육훈련, 경력개발, 유연근무 등 거의 모든 인사관리와 사내 제도에서 연령관리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윤 연구원 등은 "청년고용과의 충돌 등 정년이 연장되면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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