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과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꾸준히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자본이득세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본이득세는 장기투자를 촉진해 투자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데다 선진국 기준에도 부합해 도입 시기를 두고 꾸준히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을 통해 얻게 된 이익에 세금을 매기게될 경우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에도 큰 부담입니다.
<인터뷰>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부분은 대만의 실패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내년 총선 전후에 도입이 논의된다면 시장에 좋지 않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득세가 시행된다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 투자자들의 이탈로 국내시장이 외면받을 공산이 큽니다.
이중과세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이미 거래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이득세마저 부과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또 도입 자체가 시장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
"당장 시장 펀드멘털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과 시장에서 제한해야 할 과정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닙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득세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 징수를 일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득세 도입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성급한 도입보다는 꾸준한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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