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회복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국내 경제관련 연구기관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최근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8%까지 오르고 독일 국채발행이 당초 목표보다 미달하며 유로존 전역으로 위기가 확산될 조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도 저금리와 재정악화로 정책대응여력이 없어, 재정건전성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도 하반기 들어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는 등 우리 국민들의 대외심리 위축이 염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투자 중심으로 성장이 보완되겠지만, 서민 체감 고용사정이 어렵고 가계부채 문제 등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위기가 악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활력회복과 민생안정에 두고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긴호흡으로 지속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내수를 보완하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산물 수급도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계와 기업, 금융과 외환 등 경제 각 부문의 체질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지대 축소, 생계비 부담 축소로 민생안정과 공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연구기관장들에게 앞으로 "보육과 교육, 주거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R&D투자확충, FTA와 ODA(공적개발원조)를 더욱 늘리겠다"며, "기회는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만큼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과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원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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